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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용훈자녀 모친학대 실화?

category 꿀팁 이야기/이슈 2019.01.10 15:24

방용훈 하다하다 너무 하네요


방용훈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자녀들이 어머니를 강제로

 사설구급차에 태우려 한 혐의로

 법원에서 유죄 판단을 받았습니다.


1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최진곤 판사는 

강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용훈 사장의 첫째 큰딸 방아무개(35)씨와 

셋째인 큰 아들(31)에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반성하며 어머니의 의사를 새겨보라”는

 취지로 각 120시간의 사회봉사 활동도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2016년 8월 어머니 이아무개씨의

 의사에 반해 이씨를 사설 구급차에 태워 

친정에 보내려 한 혐의(강요)로

 이듬해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방용훈씨 등은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서 한 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울증을 앓고 있는 

어머니의 자살 시도를 막기 위해

 자택 지하실보다 친정집에서 

쉬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말이 되나요?


당연히 재판부는 이같은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살펴본 재판부는

 “이씨가 자살에 이를 정도의 

심각한 우울증을 앓았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정신과 방문 기록이 발견됐지만

 남편과 자녀와의 갈등이 

주요 원인이었고 

자살을 암시하는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는 점도 재판부는 고려했죠.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를 강제로 

구급차에 태우려 한 행위가 

오히려 이씨를 자살에 이르게 했다고 봤습니다.


 “4개월 지하실에서 투명인간처럼 

살아도 버텼다. ‘자식들 피해 안주고

 언젠가 남편도 돌아오겠지’하는

 희망도 강제로 끌려서 

내쫓긴 그날부터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이씨 유서 내용이 판단 근거가 됐다고 합니다.


 “사건 행위는 어머니의 자살을 피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피해자의 

극단적 심리상태를 초래한 주요 원인이 됐고,


 사회 윤리나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없는 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을 깊이 들여다보지 

않더라도 죄가 없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재판부는 설명합니다.


재판부는 징역형을 선택하면서도 

집행유예 판단을 내렸는데요

“피고인들을 포함한 자녀들에게 

헌신적이었던 피해자가 자살에 이르면서

 사건 행위에 대해 가졌을 것으로 

보이는 의사를 가장 중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씨는 자녀와 친정에 남기는 유서 등에

 “맨발로 내쫓길 때는 정신이 없었지만 

너네가 최소한의 피해도 안 받으려면 

이 방법밖에 없더구나”, “소송하다 보면 

내새끼들 다 망가지는데

 그건 정말 힘들겠더라고요” 등의 표현을 남겼습니다.

아 어머니의 사랑이란......



2016년 9월 1일 방용훈 사장 부인인 

이아무개(당시 56)씨는 한강에 투신했고, 

이튿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자살로 결론냈고

고인의 친정 가족은 방 사장의 두 자녀가 

재산문제 등으로 이씨에게 폭언과 학대를 

일삼아 이씨가 자살을 택했다며, 두 자녀를 

자살교사 및 존속학대, 공동감금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합니다.

원본 -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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