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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음주운전 처벌이 약한 편입니다. 특히 조금 밖에 먹지 않았으니 정신력?으로 난 괜찮을거야라고 생각하는 순간 본인은 물론 피해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은 순간의 유혹과 나태함을 이기지 못해 발생하는 중범죄입니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여전히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지나치게 가볍습니다. 실제로 다른나라에서는 우리나라보다 훨씬 강력한 음주운전 처벌법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엘 살바도르

엘 살바도르에서 음주운전을 하면 총살형이라는 잘못된 정보가 퍼져있는데 이는 사실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전에 조크로 외국에서 영어사이트에 개제한것을 사실인듯 인용하기 시작해 잘못된 정보가 퍼진 것입니다. 엘 살바도르의 경우 음주 운전 규정이 다른 나라에 비해 상당히 까다로운 편인 것은 사실인데, 혈중 알콜농도가 0.01%만 넘어도 단속대상이 되며 음주운전으로 판명될 경우 벌금은 물론이고 운전면허증, 심지어 자동차까지 뺏길 수 있습니다.

2. 대만

대만은 올해 들어 음주운전 처벌법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대만에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처벌 조례' 수정안이 국회의 심의를 거치고 있는데 수정안은 음주운전 측정 거부자에 대한 벌금을 기존 9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 340만 원)에서 18만 타이완 달러(한화 약 675만 원)로 올리는 것이며 또 음주운전 재범사실이 있는 운전자와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운전자에게는 벌금 누진제를 적용한다는 규정도 담겨있습니다. 여기에 음주 운전으로 적발된 지 5년 내에 다시 적발된 재범자는 형광색 자동차 번호판으로 바꿔 달도록 하는 조항도 있습니다. 형광색 번호판을 단 운전자는 1년 동안 음주 운전을 하지 않아야 원래의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됩니다. 대만의 한 국회의원은 "특수 번호판을 보면 (다른 운전자들이) 다들 피할 것"이라며 "음주 단속할 때도 우선 대상이 된다"고 효과를 예상했습니다.

3. 태국

세계 교통사고 사망률 세계 2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태국, 빈번하게 발생하는 음주운전과 전쟁으로 태국 정부가 지난 몇 년 간 음주운전을 막기 위해 각종 정책을 내놓았지만 실효성이 없어 골머리를 썩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에 최대 물 축제 송끄란은 축제 내용보다 들뜬 분위기에 음주운전 사고 수천 건씩 나는 걸로 오히려 유명한데요. 태국 정부가 작년에 단단히 마음먹고 음주운전을 뿌리 뽑기 위해 내놓은 충격요법은 음주운전자들을 사고 피해자의 시신이 안치된 영안실에 보내 사회봉사하도록 하는 법령을 신설했습니다. 영안실 봉사'란 음주운전자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시신을 직접 보고, 영안실 청소까지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음주운전자를 영안실로 보내 죽음을 미리 경험하게 하는 겁니다.

4. 일본

음주운전을 과속, 무면허와 함께 3악으로 규정하고 살인 수준의 범죄로 강력하게 처벌합니다. 음주운전 차량의 동승자, 운전자에게 주류를 제공하거나 권한 사람까지 함께 처벌합니다. 이때 운전자에게는 최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한화 약 1천 만원, 동승자와 술 제공자에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한화 약 500만원 가량의 벌금이 구형됩니다.

5. 미국

연방제 국가인 미국에서는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각 주마다 다릅니다. 조지아, 미네소타 주는 음주운전차 차량의 뒷유리와 번호판 등에 눈에 띄는 표시를 부착해 음주운전 전적이 있음을 드러나게 합니다. 대부분 주에서는 음주 운전자를 엄격히 처벌하고 있는데 특히 워싱턴 주에서는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사고로 사망자가 발생했을시 음주운전자에게 '1급 살인죄'를 적용해 최소 징역 50년에서 최대 종신형을 선고합니다.

6. 브라질

음주 단속 기준이 0.00%로 매우 강력합니다. 술에 입만 대도 걸리는 수준으로 적발 시 1년간 면허가 정지되며 0.06% 이상 검출시 징역형,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망 사고 발생시 살인범과 동등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7. 노르웨이

음주기준이 0.02%로 강력한 편으로 적발 시 1년간 면허가 정지되고 3주간 구금되어 힘든 노동을 억지로 해야합니다. 먄약 또 다시 음주운전으로 2회 적발이 된다면 평생 다시는 면허를 취득할 수 없게 됩니다.

8. 핀란드

단속기준은 우리나라와 동일한 0.05%지만 적발되면 한달 치 월급을 강제로 몰수합니다.

9. 남아프리카 공화국

0.08% 이하는 3~5년형의 징역형에 처하며 그 이상의 경우 10년의 징역 또는 1120만원의 벌금을 내야합니다.

10. 호주

호주에서는 음주운전 상습범을 신문 톱기사에 기재해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는 방법으로 처벌합니다. 호주 경찰은 현지 신문에 상습 음주운전자의 이름과 연령, 차량 모델, 자동차 번호판, 단속 장소 및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 등 자세한 내용을 같이 실어 공개적으로 망신을 줍니다.

이렇게 10개국의 다양한 나라별 음주운전 처벌법에 대하여 알아봤습니다. 드라이브 하기도 딱 좋고 야외에서 술한잔 하기도 딱 좋은 날씨지만 운전, 음주 둘 중에 하나만 하고 대리운전이나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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