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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원자력 잠수함은 우리나라 국방에 대해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안입니다. 오늘은 이슈인사이드 전문가가 직접 밝힌 한국형 원자력 잠수함 건조 능력 유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핵잠수함은 말 그대로 핵분열에서 얻은 에너지로 엔진을 돌리는 잠수함을 말합니다. 잠수함의 가장 큰 장점은 수면 아래로 사라지면 위성 등으로 쉽게 위치를 추적할 없다는 '은밀성'에 있는데 핵잠수함은 디젤 등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은밀성이 뛰어납니다. 현재 해군이 보유하고 있는 디젤잠수함은 잠수 항해 중에는 3~4일에 한 번씩 수면 위로 부상해야 합니다. 산소를 공급받아야 디젤엔진을 돌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달리 우라늄의 핵분열에서 에너지를 공급받는 핵잠수함은 이론적으로 1년 이상 수면 위로 올라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식량 공급과 대원들의 스트레스 해소 등을 이유로 작전 기간을 3~4개월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핵잠수함이 북한 SLBM에 맞설 수 있는 무기 체계로 꼽히는 건 이러한 장시간 작전능력 때문인데 일부 전문가들은 한국군이 마음을 먹으면 핵잠수함을 도입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현재 해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잠수함은 디젤잠수함으로 단순하게 말하자면 디젤 엔진을 소형 원전으로 바꾸면 핵잠수함을 만들 수 있는데, 원전 강국으로 분류되는 한국은 '원자력 소형화' 등 관련 기술을 꽤 확보하고 있어 핵잠수함용 원전을 만드는 게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원자력 관련 연구원은 "충분한 시간이 주워지면 현재 기술력으로 잠수함에 장착할 수 있는 소형 원전을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말했으며 건조 예산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핵잠수함 건조를 검토한 노무현 정부 당시 국방부는 핵잠수함 1대 건조 비용을 1조3000억원으로 추산했고 올해 정부 예산은 사상 최초로 400조원을 넘어섰는데 핵잠수함 건조비는 정부 예산에서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예산 확보 역시 불가능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한국형 핵잠수함 건조는 기술력과 자본이 아닌 국제 정치 및 외교가 걸림돌입니다. 가장 문제는 미국과 중국ㆍ일본 등 주변국의 반대입니다. 정부가 뛰어난 외교적 수완을 발휘해 이를 넘어선다고 가정하면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핵확산금지조약(NPT) 등 마지막 관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이런 국제 조약을 생략하고 핵잠수함을 건조하는 건 불가능한데 조약을 따져보면 이유가 보입니다. 세계적으로 핵잠수함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는 미국, 러시아, 중국, 영국, 프랑스 5개국과 인도 뿐이며 앞선 5개국은 NPT에서 핵무기 보유가 허용된 국가입니다. 인도는 NPT 미가입국이며 NPT 가입국은 무기와 관련된 핵을 보유할 수 없고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일부에선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핵잠수함에서 사용하는 저농축우라늄(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20퍼센트 미만)을 생산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군사적 목적으로는 (핵) 사용이 불가능하지만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방지하는 차원이고 우라늄 농축의 20% 이하는 잠수함을 움직이는 발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국과 협상을 하면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작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어떠한 군사적 목적도 포함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군사적 목적' 문구 해석을 놓고 양국이 상당 기간 갈등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시 말해 "핵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고 핵연료로 추진하는 잠수함일 뿐"이란 논리가 미국이나 국제사회에서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그 외에 가장 큰 난관은 연료 조달 문제로 핵잠수함을 건조했다고 하더라도 연료가 조달되지 않으면 고철에 불과합니다. 핵잠수함용 핵연료는 원전에서 쓰는 것과 다른데 원전용 핵연료는 우라늄 235 동위원소가 5% 포함된, 다시 말해 5% 농축된 우라늄을 연료를 씁니다. 핵잠수함용 원전에는 이보다 농축도가 높은 원료를 사용합니다. 농축도가 높을수록 효율이 높기 때문.

영국과 프랑스에서 운용하는 핵잠수함은 20% 정도로 농축된 핵연료를 사용하고 미국과 소련은 90% 이상 농축된 우라늄을 쓰며 참고로 90% 이상은 핵무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입니다. 고농축 우라늄을 사용하면 30년 이상 잠수함 기동이 가능하지만 농축도가 떨어지면 3~4년에 한 번씩 연료를 교체해야 합니다. 국내에서 사용하는 우라늄 100%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이 핵잠수함용 핵연료를 조달하는 방법은 두 가지로 20% 수준으로 농축된 핵연료를 수입하거나 자체적으로 농축하는 것 입니다. 우선 핵연료 수입부터 살펴보면 한국이 우라늄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는 캐나다와 호주로 캐나다 등 우라늄 주요 수출국은 미국이 주도하는 핵공급국그룹(NSGㆍNuclear Suppliers Group)으로 묶여 있어 군사목적의 핵물질을 판매할 수 없습니다.

NSG에서도 강대국 파워가 작동하고 있어 한국에 핵잠수함 핵연료를 공급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일례로 NPT 미가입국인 인도는 안정적인 우라늄 공급을 위해 NSG에 가입을 시도하고 있지만 중국이 이를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체적으로 우라늄을 농축해 사용하는 방법이 남는데 우라늄 농축을 위해선 IAEA에 사전 신고를 해야하고 관련 시설에 대한 사찰도 수용해야 합니다. IAEA 가입국은 원전 및 사용후핵연료저장조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녹화 내용을 정기적으로 IAEA에 넘겨야 하며 한국은 작년 5월부터 국내 경수로에 대한 '무통보 사찰'을 도입했고 이에 따라 IAEA 감시카메라도 제거했습니다. 무통보 사찰은 사전 통보 없이 실시하는 사찰을 말하는데 감시카메라 제거를 조건으로 이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IAEA 통보 없이 우라늄을 농축하면 큰 후폭풍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핵잠수함 건조 기술 확보는 영영 불가능한 일일까요? 이웃 일본은 핵잠수함 건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우회로를 택했고 일본은 원자력선 무츠(MUTSU)를 1992년 건조해 실험했습니다. 이 배에 장착된 소형 원자로는 IAEA 감시하에 투명하게 가동됐고 당시 일본 정부는 "원자력의 해양이용방안 연구를 위한 실험 목적"이라고 설명했지만 실제로는 소형 원자로 기술 확보를 위한 작업이었다는 건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일본은 무츠에서 얻은 기술력과 경험을 바탕으로 유사시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을 확보했습니다.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답은 국방부 관료의 입을 통해 2004년 이미 나왔습니다.

지난 2003년 6월 2일, 조영길 당시 국방부 장관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게 핵 추진 잠수함 건조 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조 전 장관의 계획은 프랑스 핵 잠수함 바라쿠다급을 모델로 한 한국형 핵 추진 잠수함 3척을 2020년 전에 실전배치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고 노 대통령은 조 장관의 보고를 흔쾌히 승인했습니다. 최초의 한국형 핵 잠수함 개발 사업은 이렇게 대통령에게 보고한 날짜를 따서 ‘362 사업’이라고 명명돼 비밀리에 착수됐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우리 해군은 벌써 핵 잠수함 2척을 확보했겠지만 아쉽게도 362 사업은 1년 여 만에 종료됐습니다. 비밀 사업이었는데 한 언론의 보도로 외부에 노출됐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는 원자력 잠수함 건조 능력과 예산도 보유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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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ㄱㄷㄱ 2017.05.06 08:45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2. ㄱㄷㄱ 2017.05.06 08:46 신고

    아마 조선일보 기자였지

  3. 놀이터 2017.05.06 11:08 신고

    정치외교 걸림돌만 문제임?? 한국이 원잠 1대 만들면 일본은 5대 중국은 10대 더 건조하려는 전력우위게임이 펼쳐지는건 생각안함??그렇게 되면 가장 소국이 먼저 떨어져나감..

  4. 통일 의자왕 2017.05.06 11:42 신고

    조선일보 유용원(기자라는 호칭 써주기도 아까운 인간)이 까발리고 미국으로 도주했죠.
    그러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다시 조선일보로...
    이런 조선일보가 과연 보수이고 안보를 우선하는 집단의 대변지인지 판단을 잘 해야겠죠.

  5. 엔터프라이즈 2017.05.06 11:44 신고

    그 원잠 건조를 방해한 언론이 조선일보라고 들었습니다.

  6. 한상길 2017.05.06 12:13 신고

    그때 기사쓰고 미국으로 도망간 쓰레기가 조선일보 기자였지 보수언론사에 보수기자라는 새끼가 알고보니 반민족 스파이 개쓰레기 였어

  7. 유용원? 2017.05.06 14:20 신고

    안보 노래 부르는것들이 실은 안보장사꾼이고
    매국노라고 보믄 틀림없슴....
    근데 원잠 만들믄 머하것노 핵미슬이 없는데...

  8. 강군 2017.05.06 16:36 신고

    보면 굵직 굵직힌 전력 증강 프로젝트엔 꼭 노무현 대통령이 있네... 입으로만 인보 외치는 부류와는 획연히 다른양빈이었는데.. 인보 외치면서 미국 항모에서 정상회담 한다는 사람이 설쳐대고 있고 ...에효...

  9. ㅈㅅ 2017.05.07 05:33 신고

    툭하면 보수,빨갱이 타령 하는 좆선일보가 까발렸지 ㅋ

  10. 2017.05.07 08:10 신고

    만들수 있는게 아니라 도입할수 있다

  11. 안보장사 2017.05.07 11:27 신고

    안보를 외치면서 장사를 했던 새누리나 조선을 비롯한 기레기들..!
    실제 안보는 김대중, 노무현 때 어느 정도 밑그림이 그려졌지!

    가쓰레기와 기레기들...! 오직 권력과 떨어진 콩고물이나 쳐먹을려고...!

  12. 2017.05.07 16:09

    비밀댓글입니다

  13. 밀덕 2017.05.07 17:02 신고

    디젤 잠수함이 부상하는 거는 디젤을 연료로 축전지에 충전을 하기 때문이고 따라서 축전지모터로 움직이는 재래식 잠함이 핵잠보다 조용합니다.
    핵잠이 더 은밀성이 뛰어나다는 말은 오류가 있습니다.

  14. 로드러너 2017.05.07 21:12 신고

    조선일보가 까발려서 나가리됬잖아. . 애쿡포수. . ㅋ ㅋ

  15. 2017.05.08 08:35 신고

    조선일보가 까발리고

    그래서 미국반발로

    없던일되었었지

  16. ㅎㅎ 2017.05.08 12:31 신고

    디젤엔진을 소형원전으로 바꾸는 자체가
    무게중심이나 동력계통을 전부 다시짜야되는
    어려운일이구만 간단하다니..

  17. 투표하자 2017.05.09 12:29 신고

    유용원의 군사세계 사이트 쥔장이 그 당시 좆선일보 기자였지....까발리는 매국행위 뒤 미국으로 도망쳤다가 몰래 들어와 지금도 시뻘건 눈으로 감시하고 있는 듯 보임.

  18. 개발 2017.05.09 18:30 신고

    그럼 엔진만 먼저 개발혀~~~
    잠수함에 장착은 나중에 하믄 되잖여

  19. 송화 2017.05.10 08:21 신고

    조선일보 기자도 국방부내부고발자한테 제보를받았겠지

  20. 태산 2017.05.10 21:52 신고

    황기철 해군참모총장을 국방장관으로 임명하면
    이순신장군이 거북선을 만든것처럼 원자력잠수함을 만들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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