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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방위 장비 조달을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늘면서 최근 5년간 무기 조달비용이 1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2017413일 아사히신문에 따르면 일본이 미국으로부터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 조달한 방위 장비 총액은 2011431억엔(4504억원)에서 2015년에는 10배가량 증가한 4705억엔(49171억원)으로 급증한 데 이어 2016년에는 이보다도 늘어난 4858억엔(5769억원)으로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고고도 정찰기 글로벌 호크


또한 미 국무부가 지난해 1231일 공개한 세계 군비 지출·무기 이전(WMEAT)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은 조사 대상인 전 세계 170개국 중 무기 수입 1, 군비 지출 5, 병력당 군비 지출 8위로 군사 강국의 반열에 올랐다고 밝혔으며 이는 2002년부터 현재까지 연평균 군비 지출을 달러 환율로 환산해 얻어진 결과입니다.

아사히는 이들 방위 장비 유지 정비도 미국 측이 담당하는 것으로 돼 있어 일본 방위예산의 압박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으며 미국 측의 유지 정비비는 일본 국산 방위 장비에 대한 정비비보다도 금액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육상자위대가 도입 예정인 수송기 오스프리 등 항공기 4기종에만 관련 비용으로 연평균 800억엔(8360억원) 이상을 20~30년간 지불해야 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미일 정부 사이에선 지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이후부터 군사기술의 유출과 테러리스트의 무기 전매 등을 방지하고자 주로 FMS 방식으로 방위 장비를 들여오고 있고 아베 정권이 도입을 추진하는 F35 스텔스 전투기,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 등 최신 장비는 대부분 FMS 방식으로 조달될 예정입니다. 일본의 방위예산 중 외국산, 국산을 모두 포함해 장비 구입비는 연간 1조엔(104508억원) 안팎이지만 유지 정비비는 8천억엔(83606억원) 정도에 달합니다.

이렇듯 일본의 군사력 확장은 중국 견제에 나선 미국의 지원 속에 이뤄지고 있고 일본은 미국 무기의 도입은 물론 미사일방어 체계인 SM3블록2A 요격 미사일에서처럼 미국과 핵심 무기 체계를 공동 개발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일본은 섬나라이기 때문에 국내에서 적대 세력과 지상전을 벌일 가능성이 거의 없고 이 때문에 일본의 방위력 증강은 미사일방어(MD) 체계를 마련해 국내를 보호하면서 유사시 한반도와 남·동중국해 등 일본 바깥으로 자체 군사력을 투사하는 방향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 인공섬 건설, 항모전단 창설, 로켓군 창설 등으로 요란한 군사 증강에 나서고 있는 반면 일본은 군비 투자에 주력하며 내실을 다지는 실질적 군사증강을 하고 있으며 일본은 병력에서는 238000명으로 전 세계 24위였지만 병력당 군비 지출에선 연평균 22만 달러로 8위였습니다. 한국37700달러로 51위인 것과 비교하면 적은 병력에 군비는 더 많이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단자위권 행사를 허용하는 안보법안의 최종 통과로 일본은 2차대전 패전 70년 만에 다시 전쟁을 할 수 있는 국가가 됐습니다. 집단자위권은 미국 등 우방국에 대한 공격이 일본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판단될 때, 이를 자국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해 반격할 수 있게 하는 권리입니다. 따라서 안보법안이 있으면, 앞으로 일본은 공격을 받지 않아도 전쟁에 참여해 무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 그동안 일본 근방으로 제한됐던 자위대의 활동 범위 등도 자연히 전세계로 확대됩니다. 전범국가에서 전쟁국가로 탈바꿈하는 것입니다. 미군 무기를 앞세운 무시 못할 군사력을 지닌 일본의 행보가 우려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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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묘수가 있다 2017.04.16 18:17 신고

    남 얘기하기전에 거울로 우리부터 봐야

  2. 신장개업 2017.04.16 18:39 신고

    전쟁나면 일본넘들은 독도부터 점령할듯!

  3. ㅣㅣ 2017.04.16 18:56 신고

    쪽발이가군비를투자하는데
    우리는 뭘하고있을까.
    쪽발이식민지않되기위해 신무기핵 을보유해야
    되지않을까

  4. 헐헐... 2017.04.17 19:38 신고

    왜쪽국애들은 그만큼 받아냄.
    특히, 항공기 및 우주분야 기술은 독자 or 합작으로 굉장히 많은 일을 하고 있음.
    이런 글 볼때마다 상당히 편협적이고 좁은 시야를 느낌.

  5. ㅇㅇㅇㅇ 2017.04.18 17:19 신고

    이해는 안 가네, 그런씩의 계약을 한다는 것이 ~~ 정비수리를 미국이 전적으로 한다는 조건으로 무기를 수입 한다는 기 전혀 이해가 안돠내~~볼트 너트 하나 빠져도 미국이 수리 안하면 못 쓰는 거고, 확대해석하면 볼트 값이 비행기 값보다 더 비쌀 수가 있는데 ~~ 계약시 다른 이면적인 내용이 있는 지 알수가 없어서, 판단은 못하겟다만

  6. ㅇㅇㅇㅇ 2017.11.13 07:42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