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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국방은 자국의 국방태세를 타국에 의존하지 않고, 자주성을 가지고 자기 책임하에 실시하는 것입니다. 군사력의 조직, 무기의 개발 및 생산, 경제, 국민의 사상 등을 포함한 국력 전체가 가상적국의 침공능력을 능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되었을 때, 비로소 자주국방을 이룩할 수 있게 되며, 또한 그것은 타국의 원조나 협력 없이 자력으로 국가의 독립과 국민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 자주국방입니다. 이제 2017 대통령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은 투표의 중요성을 일깨우고자 자주국방을 실현하려 했던 단 한분의 대통령이 실현하고자 한 국방개혁 2020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국방개혁 2020은 2005년에 국방부에서 발표한 장기적 국방 개혁안입니다.

1. 신형 전차 개발 및 양산

국방예산 2020은 신형전차 k-2흑표 예산을 5조 7척언원으로 증가하였고 2개 기동군단을 신형전차로 구성한다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현재 k2 흑표는 구릉지가 많은 한반도의 특수한 작전환경상 장갑과 화력, 기동성같은 통상적 성능도 뛰어나지만 타국 MBT에 비해 자동장전장치나 전자장비에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고 있으며 전 세계적으로도 인정 받고 있는 전차입니다.

2. k55 자주 곡사포의 개량

1000대 이상 생산된 대한민국 국군의 주력 자주포입니다. K-9 자주곡사포가 성능은 뛰어나지만 한국군이 필요한 규모인 2~3천 문을 전부 대체하기에는 예산이 부족했고 대신 수요의 절반만 K-9로 채우고, 나머지는 1,200문의 K55을 개량하기로 결정합니다. K9의 대당가격이 약 40억원이나 K55의 PIP는 대당 10억원이 채 들지 않아 그야말로 가성비의 끝판왕이라 할수있습니다.

3. 구룡을 대체할 신형 다연장로켓발사체제 개발

천무 다연장 로켓은 대한민국 육군이 가장 만족하고 있는 화력체계 중 하나인 미국의 M270 MLRS를 국산화하여 배치할 목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2006년 4월에 장기소요결정이 났으며, 2009년 6월부터 1300억 원의 개발비로 사업이 시작되어 2013년에 개발이 완료되었으며, 2015년부터 실전에 배치되었습니다. 기존 군단급 화력체계인 구룡보다 사거리와 화력, 정확도가 비약적으로 상승하여 군단급 정찰 무인기와 더불어 군단 작전반경을 획기적으로 늘려준 체계로 평가받습니다.

4. 다목적 소총 개발

K11은 과거 미군에서 연구되었던 OICW를 벤치마킹하여 2008년 국방과학연구소 주도로 화기는 S&T, 사통장치는 이오시스템, 탄환은 한화에서 각각 개발하여 2008년 완성하였습니다. K11은 세계 최초로 실용화된 복합소총이며 살인적인 위력을 자랑합니다. 총격전이 벌어질 경우 적은 아군의 총알에 맞지 않기 위해 갖은 엄폐물 뒤에 숨기 마련인데, K11을 사용하면 그 적의 머리 위 혹은 옆 같이 엄폐물로 잘 보호되지 않는 허공에서 정확하게 유탄을 폭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효용성이 높은 소총입니다. 다만 단점은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점이 있습니다.

5. 다목적 헬기 개발

국방과학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소 및 국내 다양한 연구소와 업체가 참여하여 사업을 육군의 500MD를 대체하는 헬리콥터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이것이 90년대의 KMH 사업입니다. 그러나 KMH 95계획은 1998년, IMF경제난의 영향하에 사업삭제되지만 2005년 노무현 정권때 KHP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KMH 01계획을 승계하여 재개되며 개발된 것이 바로 수리온입니다.

6. 보라매 사업

2000년 11월 3일 KT-1 훈련기 출하식, 2001년 3월 20일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서 김대중 전 대통령이 “늦어도 2015년까지 최신예 국산 전투기를 개발할 것” 이라고 선언한 것이 KFX의 시작이었고 노무현 정부 중 국방과학연구소(ADD)는 지속적으로 국산 전투기 개발의 필요성을 주장하였고, 이에 국방계획 2020에도 FX 사업과는 별도의 장기적인 전력 획득 소요로 정식 제기되었습니다. 차기 정권인 이명박 정부는 국방예산 축소를 주문하게 되고, 정권 초기 KFX 사업은 KAH와 더불어 사실상 백지화되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국내 자체 개발이라는 여론의 압박에 의해 추가적인 사업 타당성 평가를 실시, 결국 2010년 2월, 뜨거운 비난 여론에 힘입어 정부 여당은 KFX 사업을 재검토하게 되었으며 뒤이어 2010년 7월 15일 인도네시아와의 차기 전투기 공동개발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고 2014년 기체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7. 공중조기경보기 - AWACS 도입. E-X사업으로 E-737 피스아이 도입 성사.

피스아이 경보기는 보잉이 개발한 공중조기경보통제기로 영공을 비롯한 한국방공식별구역의 감시, IFF 정보를 이용한 식별, 요격관제 및 공역통제 등을 주 임무로 합니다. 특징이라면 탑재하는 레이더가 흔히들 생각하는 접시 모양이 아니며  MESA 레이더라고 불리는 전자식 신형 레이더를 장비하고 있는데 그 덕분에 정비성/신뢰성이 향상되었고 전력 소비량도 더 줄어든 기체입니다. 최대 481Km까지 탐지/식별할 수 있고 집중조사 모드에서는 최대 700Km 가능합니다. 2016년 2월 7일 발사된 북한의 미사일을 공군소속 피스아이가 최초로 탐지하기도 했습니다.

8. 신형 구축함 건조 계획

세종대왕급 구축함의 유지비가 엄청난 나머지 미니 이지스함 계획을 세우는데 그 계획이 바로 KDDX입니다. 2017년 1월 11일 발간된 <국방백서 2016>의 내용에 KDDX가 직접적으로 포함, 언급되었으며 선체 개념도도 제시되었습니다. 예상으로 만재 8천톤급 정도로 보여지며, 무장은 127mm 함포와 대함미사일 발사대 4연장 4기, VLS도 64~80셀이 탑재될 것으로 보입니다. 추진체계는 대구급 에서 적용되는 CODLAG 또는 완전전기추진으로 예상되고 그 외에 KDDX는 여러 모로 국군에서 처음 선보이는 신기술을 다량 탑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외에도 흔히 아시는 독도함, 이순신급 5척 건조, 우리나라 최초의 이지스함 건조, 현무 3 미사일 개발 등의 계획이 있었고 이를 실현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노무현 대통령 때는 국방예산이 해마다 평균 8.8% 증가했고, 각종 무기와 장비를 도입하기 위한 전력 증강 예산인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무려 11.7%에 달했습니다.

 

그에 비해 그 다음 정부는 이지스함 추가 도입계획 백지화, 강습상륙함 추가 도입 백지화, 소해헬기 도입 무산, 공중급유기 도입 무산. 병사 월급 동결 등 노무현 정부 때 추진하던 군사계획마저 확 감축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 덕에 5년 간 매년 국방 예산 증가는 평균 5.2%, 방위력 개선비의 평균 증가율은 5.8%에 그쳤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고졸 출신이자 사병 출신 대통령, 최초로 온 국민이 촛불로 보호한 대통령 고 노무현 대통령님......... 이제 차기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할 때가 왔습니다. 소중한 한표를 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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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문지기 2017.03.28 22:01 신고

    밀덕 노무현 대통령님.

  2. charlieking 2017.03.28 22:46 신고

    국방에 관해서 누구보다도 관심이 많고 애를 쓰셨음에도 그 결과물들은 오로지 이명박그네 정부가 더 생색을 냅니다
    여기 다음에만 해도 그런 맥락의 홍보가 꽤 있어서 서운할 때가 많습니다

    글쓴님이 있어서 좋습니다만
    번거로우시더라도 노통께서 애쓰신 것을 많이 올려주십시요
    감사합니다

  3. 노사마 2017.03.28 22:58 신고

    노무현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4. 이상용 2017.03.29 19:08 신고

    이런분을 빨갱이라고 한 집단이 있지요,,지금도...

  5. 훠이 2017.03.30 16:12 신고

    진짜 자주 국방을 실현하려고 했던 분은 박정희 대통령이지요. 미군 철수 한다는 지미 카터에게 핵무기 개발한다며 철수하라고 맞짱 뜨신 분이죠. 경제개발 외에도 유도탄 개발, 군현대화 등 자주국방 분야에도 이룩한 업적도 많습니다.

    • 쯧쯧 2017.03.30 21:14 신고

      에휴...이제 그만하시죠...
      왜 북한이 핵보유와 핵무기 개발한다고 할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왜? 우리가 급발전을 했을지 생각해보세요...
      프레이저보고서를 보세요...

      그리고 무기개발했다고 하시는데...건설이나 국방에는 눈먼돈이 엄청납니다...
      왜? 그럴까요?
      왜? 방산비리가 생길까요?

    • 가로등 2017.03.31 23:36 신고

      조까 씨발로마....그땐 동넽이장을 대통령시켜놔도 돌아갈때다

    • 송중옥 2017.04.11 19:05 신고

      적당히 하시지요.
      너무 없으니까 그냥 대충 뭐라도 만들면 주목받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카터에게 협박을해요? 많은 근거와 자료들은 무릎안꿇은게 다행이라 할 정도로 싹싹 빌었다 하는데 무슨 맞짱을떠요;;;;
      그당시 쏟아 부은 돈과 결과를 다시한번 살펴 보세요. 얼마나 해 쳐먹었는지;;;

  6. 고래 2017.03.30 19:27 신고

    이런분을 빨갱이라 부르고

    군대도 안가고 국방비만 깍던 인간 이명박이 보수라고한다.

    세상 말세다

  7. 기억하나요 2017.03.31 06:11 신고

    기억하나요? 우리나라 최초로 탄핵한다고 국회통과 했고 단한번도 그의 정책에 협력하는것을 본기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나요?

  8. 토니 2017.03.31 10:30 신고

    이명박 쥐새끼도 빨리 잡아 쳐넣어야 한다. 는 대한민국의 엑스맨 이었다.

  9. ㄷㄱ 2017.04.02 17:07 신고

    이명박근혜 때낭비한 수백조원을
    국방비에제대로 썼음북한은 좃밥이죠ㅠ

  10. 이명박ㄹ혜 2017.04.04 06:37 신고

    요즘 댓글알바들이 다시 기지개를 펴네요...일베서 퍼나른 글을 팩트라질않나...노무현 대통령님..서민대통령이시죠..친일파들이 망쳐놓은 나라를 바로잡고자 하신분..하지만 쪽빨이들이 만든 거대한 벽이 너무 컸죠..허지만 꿋꿋이 맞서 나가시는 모습이 감동이였습니다..어서 정권을 바꿔 이명박ㄹ혜가 다시 날려버린 대한민국을 다시 일으키고..친일 부역자들 적폐를 청산해야죠

  11. 선달 2017.04.11 19:58

    관리자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댓글입니다

  12. 모토 2017.04.21 21:41 신고

    이명박그네가 진정한 종북 빨갱이였음.

  13. ㅇㄹ 2017.05.06 10:54 신고

    그래서 .. 북한 김정일 정권에 눈치를 봤나요 ...경협해준거 다 핵개발로 들어가고 . .돈을줘도 어디에 쓰는지 알아는봐야죠 .. 좀 멍청한 사람 이 노무현임 ... 돈주고 매맞고 다니는 스타일에 남자 ..

  14. 찍자X 2017.05.24 18:49 신고

    재발 정신병자들좀 뽑지 맙시다 진짜 부탁드립니다

  15. 2017.08.24 09:28 신고

    맹박이는 살인자
    사대강만 있으면 국방은 무너져도 관계없는 또라이 ᆢ

  16. 2017.09.20 11:17

    비밀댓글입니다

  17. 2017.10.21 21:33

    비밀댓글입니다